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산업공동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며
산업공동화 문제는 해외투자억제가 아니라 국내 투자환경개선을
통해 해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업
해외투자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박태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박부원장은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했던 94년 이후 GDP(국내총생산)
중 제조업의 비중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실업률도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들어 "해외직접투자가 오히려 국내산업을 고생산성부문
위주로 고도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부원장은 따라서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관련정책은 일관성있는
자유화에 기본방향을 두어야 하며 산업공동화를 해외투자 억제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부원장은 오히려 장기적 안목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허가기준
및 허가소요기간 개선<>자기자금 조달의무 철폐<>국내외간 투자자금
대출금리의 격차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도 국내산업구조와 연계돼 추진되는
해외직접투자는 공동화의 역기능 보다는 수출촉진 경쟁력강화 등
순기능적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했다.

이소장은 특히 79~95년간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한 결과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하면 수출은 업종별로 0.2 7~0.6
8% 증가하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를 유발한다는 논리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인위적 규제철폐와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