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3일 이강두제2정책조정위원장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
유상열건설교통부차관등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열어 자금출처조사가 제외
되고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용 장기채권발행
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시중유동자금의 흡수는 물론 사회간접자본투자에
활용, 고비용구조 개선효과가 예상되는 장기채권의 발행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측은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장기채의 발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