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부담하게 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내년 예산에 3억6천만달러(약 2천9백50억원)가 책정됐다.
이는 금년의 3억3천만달러에 비해 9.1% 증가한 것이고 지난 91년의
1억5천만달러에 비해서는 2.4배에 달하는 것이다.
한국은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92년 1억8천만달러, 93년 2억2천만
달러, 94년 2억6천만달러, 95년 3억달러를 각각 부담했으며 오는 98년에는
3억9천만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91년1월 미국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의 주둔비용 가운데 미군 현역과 군속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한국인 노무자 인건비,시설 및 자재 대금 등 원화 지출 경비(WBC)
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었다.
한국은 91년에 WBC의 16.4%를 부담한 후 점진적으로 증액, 지난해부터
분담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