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박상규부총재는 23일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경부고속전철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가가치세율을
5%로 인하하는 등 세제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박부총재는 또 "지금은 기업인과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때"
라며 "중금융실명제를 하루빨리 보완하고 대기업의 상호출자와 상호지급
보증은 엄격히 규제하되 여신관리규정은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부총재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우리경제는 물가상승, 수출부진과
외채누적, 빈사상태에 이른 중소기업, 농가부채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박부총재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같은
캠페인으로 치유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중소기업지원 <>기업인과
근로자의 의욕고취 <>물가안정 <>기술개발 및 정보화 투자확대
<>세제개혁 <>금융시장 자율화 <>농촌지원 <>공정분배 등 8개분야에
걸쳐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부총재는 이어 안보문제와 관련, "동해안 무장공비사태의 책임을
져야할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이 도리어 영전.승진됐다"면서 "반드시
고위급에 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부총재는 "북한은 이번 군사도발에 대해 우리측에 정중히 사과하라"
고 촉구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강원도민에게 적절한 보상하고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여야 정치지도자의 합의와 대국민선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부총재는 또 이양호 전국방장관의 기밀누출 및 금품수수의혹에
대해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지휘관이 그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내각전체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김영삼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