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초대석] 홀 배리언 <미국 버클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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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개방은 외국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
또 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해선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내사업자뿐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경쟁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개발연구원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OECD 정보사회에 대한 경제학 서울워크숍"에 참석차 (한국개발연구원
초청) 최근 내한한 미 버클리대 정보통신대학원장인 홀 배리언 (Hal Varian)
교수는 한국의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세계 유수의 통신업체들은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관료적이고 이윤동기가 결여된 현재의 한국통신은 민영화나 경쟁도입없이
발전하기 어렵다"
-한국통신 민영화시 외국인지분 참여에 대한 의견은.
"외국인에 대한 지분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경영권의 외국인 장악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이 한국내에 통신설비를 투자하고 나면 자기나라로 옮겨갈 수도
없지 않는가"
-앞으로 한국의 진로를 어떻게 보는가.
"앞으로는 제조업만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보기술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일본은 정보기술을 잘 활용해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시내전화사업의 경쟁도입에 대한 견해는.
"시내전화사업에 경쟁을 도입하면 어느정도의 중복투자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시내망에 대해 경쟁을 허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현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통신시장 전망은.
"궁극적으로는 전화망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3개 매체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가격에 달려있다.
사회적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들 3개 미디어간 효율적 접속체계를
확립하고 상이한 매체간 접속이 용이해져야 한다"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주도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다양한 통신시스템 사업자간 이해를 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
또 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해선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내사업자뿐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경쟁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개발연구원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OECD 정보사회에 대한 경제학 서울워크숍"에 참석차 (한국개발연구원
초청) 최근 내한한 미 버클리대 정보통신대학원장인 홀 배리언 (Hal Varian)
교수는 한국의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한 의견은.
"세계 유수의 통신업체들은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관료적이고 이윤동기가 결여된 현재의 한국통신은 민영화나 경쟁도입없이
발전하기 어렵다"
-한국통신 민영화시 외국인지분 참여에 대한 의견은.
"외국인에 대한 지분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경영권의 외국인 장악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이 한국내에 통신설비를 투자하고 나면 자기나라로 옮겨갈 수도
없지 않는가"
-앞으로 한국의 진로를 어떻게 보는가.
"앞으로는 제조업만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보기술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일본은 정보기술을 잘 활용해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시내전화사업의 경쟁도입에 대한 견해는.
"시내전화사업에 경쟁을 도입하면 어느정도의 중복투자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시내망에 대해 경쟁을 허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현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통신시장 전망은.
"궁극적으로는 전화망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3개 매체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가격에 달려있다.
사회적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들 3개 미디어간 효율적 접속체계를
확립하고 상이한 매체간 접속이 용이해져야 한다"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주도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다양한 통신시스템 사업자간 이해를 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