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부의 정책실패가 '고비용구조' 초래..이한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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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이한동상임고문은 23일 "한국경제의 "고비용구조"는 정부의
구시대적 노동정책, 규제일변도의 토지정책, "호송선단식" 금융정책등에
기인한 정부 "실패비용"의 총합"이라며 "자유개방원리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 제도와 시스템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
이고문은 이날 저녁 영남대 경영대학원초청 특강에서 "대부분의 한국
기업가는 애국자이고 오늘의 한국경제, 즉 "한강변의 기적을" 이뤄낸 역군
으로서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수년간 많은
기업들이 국내외 경제환경의 질적변화에 안일하게 대처한 면도 있다"고
지적.
이고문은 또 21세기 국가경영을 위해서는 <>사회 각분야의 리더십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국가위기관리에 적절히 대응할 경륜과 경험을
갖춘 "경륜의 리더십" <>국민에게 예측가능함과 정책 일관성을 심어주는
"신뢰의 리더십"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
구시대적 노동정책, 규제일변도의 토지정책, "호송선단식" 금융정책등에
기인한 정부 "실패비용"의 총합"이라며 "자유개방원리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 제도와 시스템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
이고문은 이날 저녁 영남대 경영대학원초청 특강에서 "대부분의 한국
기업가는 애국자이고 오늘의 한국경제, 즉 "한강변의 기적을" 이뤄낸 역군
으로서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수년간 많은
기업들이 국내외 경제환경의 질적변화에 안일하게 대처한 면도 있다"고
지적.
이고문은 또 21세기 국가경영을 위해서는 <>사회 각분야의 리더십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국가위기관리에 적절히 대응할 경륜과 경험을
갖춘 "경륜의 리더십" <>국민에게 예측가능함과 정책 일관성을 심어주는
"신뢰의 리더십"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