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군납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원인제공자로 으레 도마위에
오르는 것이 국내 방위산업체들이다.

한심스럽게도 이제 "군납"하면 곧 "뇌물"이라는 말이 연상될 정도가
되었다.

이번 이양호 전국방장관 비리사건에서도 예외없이 뇌물공여 혐의로
국내 유수의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연일 검찰에 불려다니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뇌물을 주지 않고는 살아갈수 없는가 하는 의문을 저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있어서 "이윤"이라는 기업언어는 본래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다.

50%를 밑도는 가동률에다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마음대로
공장문을 닫을수도 없는 것이 방위산업인 것이다.

그렇다고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생색을 낼수도 없다.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숨은 애국자"라는 초창기의 이미지도 이젠
수없이 많은 비리사건에 흐려져 오히려 "부정의 온상"쯤으로 매도되기에
이른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물론 방위산업도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69년7월 "자국방위는 자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은 우리의
자주국방의식에 불을 지폈다.

정권핵심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가동되기 시작한 율곡사업은 방위산업의
기반을 조성했으며 이후 10년간 방산업계는 호황을 구가했다.

그러나 80년대가 되면서 기본병기의 국산화가 어느정도 충족되자
방산의 최대고객인 국가는 고도의 첨단정밀무기를 요구했다.

이것이 국내 방산업계의 어려움에 결정적 배경이 됐다.

우리보다 수백배의 개발비를 쏟아부은 구미 첨단무기와의 경쟁은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다.

방산업계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할수 있는 무기수출도 미국의 사전양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부 기본병기 업체들의 경우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중환자나 다름없다는
방산업체의 푸념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무기구매사업이 발표될 때마다 경쟁업체
간에 피터지는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과열경쟁은 결국
뇌물수수 등의 구조적인 비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채 자주국방을 논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찾는다는 것은 연목구어격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하루빨리 국내 방위산업의 특성과 타산업과의 연계성을
극대화한 종합적인 방산재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재편안 마련에 앞서 정부주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구조개편을 추구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방산정책이 국방부차원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그래야만 공정한 기준이 확립돼 방산제품 구매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비리가 끼어들 소지가 줄어들게 돼 무기구매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