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집회 시위장소 또는 행진구역 외곽에 경찰보호선을
설정하고 신고범위를 현저히 이탈한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해산명령권을
부여토록 한 집시법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염병 사용자 전원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토록 한
화염병사용등의 처벌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손학규제1정조위원장 당소속 국회내무위원들과
김우석내무장관 박일용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종및 승차인원별로 일정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 설치권한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구청장.
군수의 주정차단속권을 특별.광역시장에게 이관키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주민의 조례제정및 개폐청구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간 분쟁이 있을
경우 직권조정회부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의회 정기회를 연간 2회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재원마련의 일환으로 주세양여율이
현 80%에서 1백%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인상분 10%(2천55억원)는 수질오염
방지사업비로 전환토록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밖에 "재난관리법"을 개정, 읍.면.동 단위로 민방위기동대를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중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재난기금으로 적립
토록할 방침이다.

또 "울산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