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PC통신때 내는 전화요금 수입의 일부를 PC통신회사에게
나눠줘 정보통신 수요확충재원으로 활용토록할 방침이다.

또 PC통신용 전화에 대해 한달에 일정액만 내면 하루종일 아무때나 시간
제한없이 사용할수 있는 정액요금제를 내년초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PC통신용 전화요금부담을
줄여주고 고속회선을 확대하는 한편 원격수업등의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
보급을 촉진할수 있도록 교육법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현재 PC통신이용료와 전화요금을 각각 PC통신회사와 한국통신에
따로 내고 있는데 이를 한회사가 한꺼번에 징수해 PC통신용 전화요금을
한국통신과 PC통신회사가 일정비율로 나눠갖는 방안을 통신사업자들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PC통신사업자들은 이 자금을 우수데이터베이스(DB)확보등 정보통신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활용하게 된다.

이같은 방식은 전화사용을 늘린데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도입돼있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 수요기반확대를 위해 2000년까지 3천3백만
가입자에게 2메가bps급 고속회선을 설치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는
1백55메가급, 기업등에는 45메가급의 회선을 공급하기로 했다.

원격교육이나 원격진료등 초고속통신 응용서비스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교육법등을 개정해 원격수업에 의한 학점이나 수업일수를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원격의료나 재택근무등의 활성화를 위해 의료보험법등의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외및 국제구간의 고속 전용회선요금을 인하해 원격의료등에
드는 통신비용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통신개발연구원은 정보.통신기기와 부품,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세계정보통신사업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9.3%성장, 지난해
1조7천억달러에서 2001년 2조9천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시장은 이기간중 18.8%씩 늘어나 95년 3백2억달러에서 2001년
9백4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