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모처럼 활기차다.

은행지급준비율 인하가 한은의 의사대로 결정돼서다.

지준율인하로 인해 풀리는 통화를 총액대출한도감축을 통해 흡수하자는
한은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니 "재정경제원에 대한 한은의 승리"
라고 주장할만도 하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웬지 떨러름한 표정이다.

오히려 "지준율을 안내리느니만 못하다"는 분위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준율인하로 생긴 수지개선 효과를 고스란히 대출금리인하에 쏟아부어
봤자 최대 인하폭은 고작 0.15% 포인트다.

그러나 "지준율을 내려줬으니 이제는 대출금리를 내릴 차례"라는
통화당국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대출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 0.25%포인트 인하"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참을만하다.

문제는 수신금리 인하압력이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23일 마련한 "생산성 제고실적에 대한 평가지표"에서
원화예금 평균금리부문에 20점을 배정했다.

수신금리를 내리는 은행에겐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이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수신금리를 내리는건 더없이 좋지만 시장금리와
제2금융기관 수신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마당에 은행금리만 내린다면
예금감소를 초래, 은행위상이 더욱 위축된다"고 펄쩍 뛰고 있다.

은행들이 바라는건 시장금리의 동반하락이다.

더 정확히는 시장금리하락을 위한 한은의 노력이다.

한은이 현재와 같이 <>제1,2금융권간 자금흐름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20조여원에 달하는 통안증권을 유동성 조절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통화량에만 집착, 뒷북치기식 통화관리를 계속한다면 시장금리하락은
요원하게 된다.

은행들의 여수신금리 인하노력도 물거품이 되는건 물론이다.

이렇게보면 이제 금리인하분위기를 지속시킬 책임은 한은으로 넘어갔다.

한은이 만일 총액대출한도 축소라는 "치적"에만 만족한채 금리인하
책임을 은행들에게 떠넘긴다면 한은의 "승리"는 "패배"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게 분명하다.

하영춘 < 경제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