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 / 경제학>

얼마전부터 한국경제의 문제를 고비용-저효율구조로 진단해온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이 과연 옳은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효율이란 기존 기업에서, 혹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윤극대화나
비용최소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기업 정부의 효율이 낮다는 것은 비용이 높다는 뜻이 되므로
결국 고비용과 중복되는 개념이다.

또한 고비용-저효율은 다같이 기존 기업과 산업,그리고 정부를
놓고 평가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대안제시와는 거리가 먼 개념들이다.

실제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추진방안도 현존 기업의 비용절감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산업구조조정이나 부가가치 향상대책이 아님을
쉽게 알수 있다.

현실인식의 궁극적 목적이 대책을 찾아내는 것이라면 고비용-저효율
개념은 기존기업의 대책은 될지언정 구조조정기에 적합한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현재의 우리경제 현실을 보는 시각으로 고비용-저효율보다는
저부가가치-고비용 구조라는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고비용 중에서 최고의 비판대상은 고임금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고임금 기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 하면 애매해진다.

임금을 부가가치와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의 임금상승률이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들에 비해 높다든가, 혹은 임금수준이 선진국
어느나라 못지 않게 높다는 식의 논리전개에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논리는 잘 따지고 보면 반격을 받을 여지가 많다.

임금상승률을 비교하는 시점이나 기간이 언제인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수 있다.

예컨대 80년대에는 경쟁국인 싱가포르가 대단히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였던 일이 있는 반면, 한국은 정치적 민주화가 추진되는 8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올랐지만 그 이전에는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밖에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다든가 하는 반대논리에 대한 답이 궁색하다.

또한 상승률을 나타내는 기간을 한해로 할 것인가, 혹은 5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0년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기준연도를 언제로
할 것인가 등이 모두 문제가 된다.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영국보다도 한국이 높다든가, 몇년안에 미국을
따라갈 것이라든가 하는 주장도 자주 나오고 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곧잘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우선 임금수준을 비교할때 연봉이나 월급으로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각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다르고, 월간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인 나라(한국)의 임금과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인 나라(선진국)의 임금을 같이 비교하여 임금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면 그것은 적어도 20% 정도의 오차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 비교시에는 시간당 임금이라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임금을 비교할 때 한 나라의 임금은 최고수준을 받는 층의 임금을
내세우고, 다른 나라의 임금은 최저수준을 내세워 상호 비교하면
이것도 잘못이다.

임금수준은 같은 기업내에서도 다르고, 같은 나라안에서도 산업별로
다르다.

따라서 국별 임금을 비교할 때는 각국의 산업별 평균수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임금을 비교하여도 그 결과 나타난 차이가 과연 고임금인가,
혹은 저임금인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고임금이냐, 저임금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 상승률은 흔히 생산성증가율과 비교하여 평가된다.

이때에도 생산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다.

상승률이야 어찌됐든 임금수준자체를 놓고 고수준인가 저수준인가를
판단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 수준을 도입하면 좋다고 본다.

부가가치 수준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높은가 낮은가를 평가하면 된다.

각국의 근로자 1인당 1시간 근로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얼마인데 임금은
얼마인가를 보면 고임금인가, 아니면 저임금인가를 알 수 있다.

필자의 계산에 의하면 한국 근로자의 부가가치수준은 대체로 선진국의
3분의1 내지 4분의1 수준이다.

임금수준도 역시 이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임금수준이 부가가치 수준에 비추어볼 때 반드시
그렇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높다해도 임금이 높은 것이 문제인지,기업의 부가가치가 낮은
것이 문제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해결책을 고려하면 고임금보다 저부가가치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하다.

현실적으로도 기업의 임금을 떨어뜨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반면
기업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은 언제나 해야 하는 일이고 가능한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리고 경쟁국을
이겨야 한다면 반드시 임금도 상승해야 하며 임금상승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수 있도록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이같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뜻에서 우리경제의 문제는
"고비용-저효율"대신에 "저부가가치-고비용"의 구조라고 이름붙이는게
타당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