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105조원 필요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 현재의 주요 기간시설들은 시의적절한 확충이
이뤄지지 않아 혼잡비용 지불 등을 야기, 이미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백5조원을 SOC에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사회간접자본의 적정규모와 확충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 국가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확충
부진은 이에 따른 혼잡비용 지불, 민간자본의 가동률 하락 등을 야기, 기존
시설들로 하여금 누구나 돈을 안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거의 잃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항은 공공재로서의 기능 상실 지표가 1.00으로 공공재가 아닌
사실상 "사적재"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항만(0.93) <> 도로(0.86)
등도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으며 다만 <> 철도(0.43)만이 다소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표는 그 값이 0일 경우, 완전한 공공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1에 가까워질수록 공공재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이같은 SOC의 기능 상실이 주요 기간시설과 보완관계에 있는
민간자본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낮춰 물류비용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SOC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소요액은 90년 불변가격 기준,
73조원이며 이를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을 감안한 경상가격으로 환산했을
경우, 1백5조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SOC 투자로 기대되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철도,
항만에, 장기적으로는 도로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투자재원의 조달은 현재로서는 80% 가량을 조세로
충당해야겠지만 SOC채권 발행을 통해 금융실명제 하에서 차명계좌로 묶여
있던 음성자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외자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