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용 <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

우리사회는 최근 온통 경제위기론에 휩싸여 있는 듯하다.

북한의 도발적 간첩침투행위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우리기업의 경쟁력
저하현상이라는데 공감하는 듯하다.

북한체제는 시간문제일뿐 결국 언젠가는 붕괴될 것이며 그 시기는
우리의 경제력 확대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대통령이 "경쟁력 10% 높이기"를 선포한 후 관련경제부처들은
줄줄이 그 추진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기업의 경쟁력 증강은 결국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에
있다.

따라서 추진방향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도 비용측면에만
너무 치우친 감이 없지않다.

생산성 향상이 단순히 1인당 생산량 증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 우리는 저가품은 후발국에 밀리고 고가품은 선진국에게 밀리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고급화가 경쟁력제고의 핵심이다.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다.

여기다가 소비자가 만족하는 제품이라면 값이 좀 비싸도 팔리게
마련이다.

우리가 항상 직면하는 바지만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금방 문제의
본질이 드러난다.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제품에 정성이 결여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필자는 최근에 9년동안 사용하던 수동식 변속기가 달린 자동차를
자동식 자동차로 교체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좋아서 우리도 세계에서 당당한 자동차 수출국이
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러나 몇달 후에 얻은 것은 서글픈 마음뿐이었다.

우선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숫자가 들쑥날쑥하여 항상 눈에 거슬리고
또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뻑뻑하는 소리가 난다.

2만달러가 넘는 중형차라는 외국차들도 과연 이럴까.

이러니 분명 고급차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는 아주 중대한 기술적 문제라기 보다는 경영자들과 근로자들의 정성
부족으로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고급품이냐 저급품이냐 하는 것은
경영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상태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이다.

물론 비용측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 더이상 싼물건을 만들어 팔 수 없게 된 상황이어서 고급품을
만들어 비싸게 팔아야 할 입장인데 그것은 비용측면보다는 근로자들의
정신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의 핵심은 비용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정신적 각성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런 인식과 정책결단은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임금인상을 억제하거나 당분간 동결하려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해야 한다.

다행히 경제부총리가 이를 약속했지만 타부처들의 협조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한편 정부가 꼭 해결해야만 하는 대중교통수단,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공해방지시설 등은 민영화에 의해 해결될 성질의 사안은 아니다.

문제는 이런 공공부문의 역할을 어떻게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고속철도의 공기연장과 수조원의 추가비용문제
라든지 지하철의 부실시공이라든지 공해방지시설이 유명무실화돼서
식수원이 계속 오염되어 간다든지 하는 것들도 결국 어느 누군가의
부족한 정성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언론들도 연일 과소비를 나무라는데만 열중한다.

물론 과소비를 억제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무역적자문제를 해결해
보자는데는 나름대로 이해가 간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이제 WTO(세계무역기구)시대에 들어갔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상태에서 수입을 억지로 막을 수도 없게 됐다.

또 빈부격차는 경제성장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다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고급화되는 것도 불가피한 일인데도 이들의 정신적인 측면은
놔둔채 소비행위만 대서특필한다면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의 소비행태를 시기하다 못해 증오하게 되고
임금동결이나 노사문제의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계층간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게만 된다.

고소득층은 그들대로 이런 나라에선 더이상 못살겠다고 불평하며
기업활동을 해외로 옮길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불건전한 소비행태나 과소비 등은 폭로하면 할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변형될 뿐 근절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런 불건전한 소비행태는 외국에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철저히 "경제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선 주행세를 부과하고 공항이용세 사치품사용에
따르는 소비세(수입세와 다름) 등을 철저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세수입으로 우리사회의 성장저해요인들과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 언론도 좀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동시에 정신적 풍요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온 국민에게 확산시켜야 할 때가 왔다.

따라서 잘 먹고 잘 입는 물질적 혜택도 중요하지만 남을 돕고 인간의
품위를 지키며, 자기가 하는 일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간품격운동도 이전에 했던 "새마을운동"이나 요즘
운운하는 "의식개혁운동" 등으로 떠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에
맞게 차분히 유도해야 한다.

능력에 따르는 다양한 취미활동과 직업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말이다.

물론 언론의 역할과 사회지도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서 다양한 취미생활과 가치관을 보여주어 물질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 내면세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한다.

그래서 한국인의 품격을 높이고 시기과 증오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풍토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정신적인 "혁명"이 비용을 줄여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