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5개 은행지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위반실태에
대한 특별검사를 조만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훈은감원부원장보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6일부터 서울소재 5개
은행지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위반실태조사를 조만간 10개 은
행점포로 확대한 다음 정기검사등을 통해 모든 은행에 대해 실명제위반여부
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부원장보는 그러나 "현재로선 25개 일반은행에 대해서만 특별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지 신용금고등 제2금융기관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은감원은 현재 특검을 실시하고 있는 5개은행지점에 대한 특검결과가 나오
는 대로 은행장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은감원관계자는 이와관련, "규정상 지점장이 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전무까
지 문책하도록 돼 있으나 사안에 따라 은행장까지 문책대상이 확대될수 있다
고 본다"고 말해 실명제위반대상 은행장까지 문책할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
다.

이에따라 은감원의 특검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임직원은 물론 은행장까지 뭍
책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감원은 또 모든 은행에 대한 실명제위반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실명제위반은행에 대해서도 위반여부조사를 벌이고 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실명거래확인여부를 은행들이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도 조만간 실시, 결과에 따라 은행들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