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하기로
한 부처별 인력감축 인센티브제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데다 각
부처에서 도입을 꺼리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총무처와 함께 인력감축에 따른
인센티브제공 비율과 기간등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해야 인센티브로서 유인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이미 5~6년전부터 아이디어로 제시됐던 이 방안이 시행되지 못했던
것은 해당부처나 기관들이 인력을 줄이면 근무강도가 높아지는데
비해 인센티브는 일정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하나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재경원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정부내 인력배치가 부처별로 적정하게 돼있는 상황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생산성향상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인력을 감축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여유인력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다 인력에 여유가 있는 부처가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게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상대적으로 인력에
여유가 없는 부처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