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증가율이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1인당 공적투자규모는 일본의 7분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공적자본의 경제적 효과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SOC관련 투자증가율은 6.9%로 94년(7.4%)보다 오히려
둔화됐다.

SOC투자증가율은 지난75년부터 84년까지 연평균 14.7%를 기록한뒤
85년부터 87년까지는 6.2%로 낮아졌다.

SOC투자는 지난 80년대말이후 활기를 되찾아 91년에서 92년까지는
평균 18.6%증가했다.

그러나 93년부터 다시 한자릿수증가로 떨어져 <>93년 4.1% <>94년
7.4% <>95년 6.9%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SOC투자증가율을 부문별로보면 수리치수시설과 통신부문이
각각 21.6%와 20.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물류비증가에 직접 관련있는 교통부문투자증가율은
6.5%에 그쳐 기업들의 물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93년기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공공투자규모는 3백83달러로
일본(2천6백55달러)의 7분의1수준에 불과했다.

또 독일(7백87달러)과 프랑스(8백54달러)에 비해선 2분1수준에 그쳐
SOC투자가 선진국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