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적자가 누적되면서 외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최근들어서는 원화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까지 급상승, 경제운용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외채규모는 지난 6월말 현재 930억달러에 달했고
연말까지는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지난 93년말 438억달러였던데 비교해 불과 3년만에 2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현재의 우리나라 외채규모가"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총 외채비율이 17.4%로 선진국들보다도
낮고 외채상환 부담률도 5.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수출과 무역외수입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5.4%만이
원리금상환에 쓰여지고 있으니 경제에 주름살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규모로만 보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그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데다 외채누적의 원인과 그 구조가 건실하지
못한 때문이다.

우선 외채가 늘어나는 것은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를 내기 때문이다.

적자가 난만큼 돈을 꿔서 수입대금을 결제해주는 탓이다.

그런데 요즈음의 경상적자는 시설재나 원자재도입보다 사치성 소비재
수입이나 해외여행증가 등 소비성 지출의 급증에 원인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논리를 단순화시키면 외국 빚으로 해외여행을 즐기는 꼴이어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또 외채의 구조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다.

1년 이하의 단기채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총 외채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3년 43.7%였으나 94년
50%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57.8%, 금년말에는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입조건이 불리한 단기외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원리금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추가적인 외자도입을 유발함으로써 외채의
누적적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단기외자의 이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교란도 우려되는
부작용중의 하나다.

더구나 요즈음과 같이 원화의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원화표시 이자부담이 크게 올라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

사실 최근의 외채문제는 환율의 급상승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채 이자부담은 지난해 38억달러(약3조원)에 달했으나
금년에는 거의 5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돈으로 따지면 4조원을 훨씬 넘는다.

때문에 외채에 관한한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이다.

외국 빚이 늘고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더 내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경쟁력강화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나 기업, 일반국민들이 모두 씀씀이를
줄이고 이를 국내 저축여력으로 연결시켜 해외자본도입 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또다시 외채망국론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