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라운지] '신경제정책 실패' 비판 .. 강현욱 의원

경제기획원차관 농림수산부장관을 지낸 강현욱의원(신한국당.전북 군산을)
은 29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렬히 비판,
눈길을 끌었다.

강의원은 "문민정부 수립직후 정부는 국제화 세계화의 기치아래 우리나라를
외국기업이 다투어 투자하는 기업의 낙원으로 건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지만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가"고 반문한후 경제정책 실패사례를
제시했다.

강의원은 물류비용이 선진국보다 높은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 재정의 제약
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늘리지 못한 점과 심각한 화물적체를 보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무서워 제대로 민자유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게다가 항만 등의 국책사업도 시설자체의 경쟁력이나 효율성을 도외시한채
땜질식 증설이나 지역적 편중투자를 지속, 원료와 제품이 국토의 이곳 저곳
으로 불필요하게 돌아다니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강의원은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도 "거의 1년에 한차례씩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내놓고 올해에는 중소기업청까지 신설했지만 경쟁력이 높아졌다
고 만족해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강의원은 특히 "정부의 "9.3 경제대책" 가운데 지방신용보증조합 설치허용
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설립의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
이라며 탁상행정을 비판한후 "정부가 일부재원을 출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의원은 질문말미에 "경제난국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발상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여당후보로 당선된 것에 대한 "댓가"로 새만금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따내기도 한 강의원은 이날도 새만금지구를 국제투자
자유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며 지역사업에 애착을 보이기도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