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산업이 흔들리고있다.

맥주3사의 경영상태가 90년대들어 악화일로에 있다.

OB맥주는 3년째 2천억원이상의 누적적자를 냈다.

지난 94년 뒤늦게 맥주사업에 참여한 진로도 4천억원이상의 초기투자
비용을 감당하지못해 허득이고있다.

최근 2-3년간 비교적 장사가 잘됐던 조선맥주 역시 흑자규모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럼 맥주업계 전체의 경영이 부실해진것은 고급위스키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맥주소비가 위축된데도 원인이 있지만 주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현실감각을 상실했기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인것이 고급위스키보다 훨씬 높은 맥주주세율이다.

현행 맥주주세율은 1백50%로 위스키의 1백%와 소주의 35%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책정돼있다.

주세에 교육세 부가세를 합칠경우 맥주세율은 2백24.5%로 껑충 뛴다.

이에반해 소주와 위스키는 52%와 1백50%로 큰 차이가 없다.

재경원이 이처럼 국내에서 생산되는 맥주에 수입위스키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것은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맥주업계는 높은 주세부과로 인한 출고가격상승과 경기침체등의
여파로 92년과 93년에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으며 94년이후에는
매년 5%이하의 저성장세를 보이고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급위스키시장은 최근 2-3년간 매년 40-50%의
고속성장세를 보이며 과소비를 부채질하고있다.

주세율의 불균형문제는 주세법을 다루고있는 국회재경위소속
국회의원들도 그 심각성에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황병태 재경위원장은 "국민의 대다수가 즐기고있는 맥주가 일부
부유층이 마시는 고급위스키보다 세금이 많다는것은 조세형평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른 예산부수법안과 패키지로 묶어 세율인하
문제를 다뤄보겠다"고 말했다.

이인구(자민련) 박명환(신한국당)의원등도 "골프채,대형승용차,보석등
사치품의 특소세가 20%인 현실에서 중산층이 즐기는 맥주에 2백%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저가대중품목에대한 세금은
낮춰야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맥주업계를 더욱 괴롭히고있는것은 엄청난 설비투자와 과도한 주세납부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이다.

지난해 맥주업계의 매출액은 2조5천7백18억원.

이중 세금이 1조6천5백89억원이다.

맥주업체는 한달에 1천억원이상의 주세를 꼬박꼬박 현찰로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있다.

이에반해 맥주판매대금은 3개월짜리 어음이 대부분이다.

이러다보니 자금차입에따른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94년 진로가 맥주시장에 참여한이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6개월짜리 어음이 늘고있다.

재경원은 맥주주세율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세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이유로 맥주세율조정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세정책을 더이상
끌고갈수없다.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고 조세형평에 더욱 힘써야 한다.

주류시장개방에따른 국내주류산업의 대외경쟁력확보를 위해서도
주류산업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시점에 와있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