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내각제 논의 집권 연장 악용 우려"..김상현의장

<>.국민회의 김상현지도위의장은 29일 "현시점에서 야권이 내각제개헌을
주장하면 집권여당이 이를 전격 수용, 김영삼대통령의 집권연장에 악용될
수 있다"며 내각제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

김의장은 이날 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 초청강연에서 "내각제는 지역주의를
고착시킬 가능성이 크고 정권의 수명이 짧아 대통령제보다 훨씬 큰 정치
비용을 치르는데다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치지도자가 금력과 조직력
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주장.

김의장은 "김대통령은 "임기중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하며
여권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논의를 중단시키는 태도표명을 해야 한다"
면서 "신한국당 후보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후보결정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만이 불필요한 개헌논의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