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공장을 옮기려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용지값이 비싸 구할
수가 없고 시외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돼 사업유지가
힘들다"는게 반도기전(주) 이석형사장의 불만.

"마음먹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정관지역이 부산신도시개발계획에
묶여버리는 바람에 신규설비와 공장증설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일정밀기계(주) 이상협부장도 부산지역 업계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대변했다.

이같은 공장용지난은 정부가 지난 80년말까지만해도 부산에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을 조성하지 않은데 기인한다.

부산은 배산임해라는 지역특성상 가용면적이 부족하고 가용면적의 3분의
2가 산지로서 공업용지의 원활한 조성 및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의 공업지역면적은 지난 9월말 현재 전체 도시개발면적 8백49.79
평방km 중 5.2%에 불과한 반면 녹지지역은 68.1%인 5백79.05평방km에
이른다.

특히 공업지역중 전용공업지역은 전체도시계획면적의 1.2%인 10.43
평방km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부산지역 전체 제조업체중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임대공장
들은 공업용지난과 비싼 땅값 때문에 자가공장 마련에 엄두를 못내고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최근들어서야 부산시가 관리권을 소유,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권을
가지고 녹산공단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 평당 63만원대에 달하는 비싼 분양가와 1년이상의 공사
지연 등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녹산공단에 들어가려해도 5백평이상만 분양이 가능해 영세업체로선
공장부지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대한전장(주) 김남규부장은
하소연하기도 한다.

부산은 녹산공단 외에는 2011년까지 공업입지 공급계획이 전혀 없을
뿐아니라 개발가능용지의 한계로 추가적인 공단조성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때문에 이들 공업용지는 국내 다른 공단보다 경쟁력을 잃어 향토
기업의 탈부산현상에 속수무책인 결과를 빚고 있다.

향토기업들의 탈부산방지와 역외 우량기업들의 부산유치를 위해서는
싼 공업용지를 보다 많이 확충해 나가야만 한다.

우선 부산의 공업용지난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상공단을
비롯한 주택과 공장의 혼재지역을 공업기능 활성화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부산상의 김명수 조사부장은 "일본의 경우 종전에 주공혼재지역의
문제점들을 해소키 위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오다 최근들어
주와 공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비개발사업을 한창 진행중이다.

이같은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제시한다.

신발 섬유 최첨단산업 등의 경우 생산공장은 역외에 두고 패션 아이디어
색상 개발분야는 부산권내에 사업장을 둬야 효과적이라는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장 및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이들 이전부지는 도시용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개발투자로 최대한 효율을 꾀할 수 있다.

부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이들 이전부지가 많지만 이를 산업화
방향으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암동 500일대 옛 동양고무부지, 연제구 연산동 1000일대 육군 53사단
부지 등 대부분 규모가 큰 공장 및 군부대 이전부지는 잇따라 아파트
숲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 상공인들은 "이들 부지에는 주공혼재지역에 입주할
업체보다 다소 규모가 큰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장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과 같이 시조례를 통해 아파트
건립을 규제하고 공업부지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한다.

또 현재 조성중이거나 개발계획된 공단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당초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등 분양실적위주로 파행개발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국고지원과 지방재원을 확보하고 정확한 조성원가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구조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공단을 파행개발할 경우 그만큼 다시 공업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부산발전연구원 원희연 책임연구원은 "기업들은 기업의 특성상 공장
부지가 싼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부산여건상 획기적인
산업기반강화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부산경제 회생은 사실상 힘들다"
라고 진단하면서 "모라, 금사 등 기존공장의 재개발 <>주공복합건물 허용
<>그린벨트내 특정지역의 공업용도지정 <>녹산 등 공단의 효율성강화
등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는 관련법의 효율적인 개정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 = 김태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