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이 사업부를 신설하는 형태로 신규사업에 진출할때도 기업
결합에 준해 경쟁제한여부를 따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재정경제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경영합리화나 생산성
제고를 명분으로 사업부 신설등의 형태로 사실상 중소기업형 업종을 영위
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이를 규제할만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특정 제품의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해당제품을 다수의
기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사업부를 신설, 직접 제조에 참여할 경우 기존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한전이 배전설비공장을 사업부형태로 직접 운영하거나
한국통신이 전화기를 직접 제조해 자신들의 수요에 충당할 경우 이는
<>지분 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수도 <>신설회사의 지분참여등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5개유형에 전혀 해당
하지 않게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해당부처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뚜렷한 법적근거
도 없이 이같은 경쟁제한적 행위에 제동을 걸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경제행위 감시차원에서 이를 제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대기업의 경쟁제한적 사업부 신설 조항의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