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타나베 도시오 < 도쿄공업대교수.경제학 >

삼십여년에 걸친 한국의 경제발전 실적이 엄청난 것임은 오늘날
상식이 됐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고소득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에 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제로에서 출발, 고성장을 실현한 만큼 사회적 상극현상이 날카롭게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적어도 일본의 한국론은 이러한 어두운 묘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개발독재" "재벌지배" "대외종속" 등이 한국경제를 설명할때 자주
거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는 관용은 여기에 없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접어든 현재 그러한 이미지로 한국을 보는
시각은 유효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한국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고 산업구조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정부개발원조(ODA)의 제공국이 됐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정치적 민주화가 눈에 띈다.

경제발전이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은 한국을 개발도상국의
"모델"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87년의 6.29선언은 한국의 정치가 군부를 배경으로한 권위주의체제에서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킨 계기였다.

61년 군사쿠데타이후 한국내 조직화된 정치세력은 오로지 군부뿐이었다.

당시 군의 정점에 있던 사람은 박정희였고 그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경제관료 테크노크래트가 권력을 쥐게됐다.

그런데 이들이 가졌던 이데올로기가 "개발주의"(Developmentalism)
였으며 체제는 "권위주의개발체제"였다.

개발의 수단은 자본주의적 방식이었지만 개발을 순조롭게 이룩하기
위해 강력한 조직 제도 정책을 추구했다.

개발을 저해하는 이데올로기적 ''주박''을 이 체제는 거부했다.

이런 의미에서 ''탈이데올로기''가 권위주의 개발체제의 특징이었다.

이것을 만약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개발 그자체가 이데올로기였다.

"개발주의"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은 고 무라카미야스히로교수의
유작 ''반고전의 정치경제학''에서 였다.

무라카미교수가 정의하는 "개발주의"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즉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산업화의 달성(즉 1인당생산의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여기에 도움이 되는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용인하는 경제시스템이다.

개발주의는 분명히 국가 (혹은 유사한 정치적통합체)를 단위로 설정되는
정치경제시스템이다.

이경우 의회제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왕제.일당 독재제.군부
독재제 등)이 가해져 있는 것이 많다.

권위주의개발체제는 "개발주의"를 구현한 정치시스템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박정희시대의 한국은 장개석시대의 대만, 이광요시대의 싱가포르와
함께 권위주의개발체제를 채용한 대표적인 나라에 지나지 않았다.

정권을 쥔 군, 정치엘리트가 지상의 목표로 설정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관료테크노크래트들에게 경제정책을 입안.시행토록 하고 경제
개발의 성공을 지배의 정통성 논리로 활용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한국, 대만 등의 권위주의개발체제가 최근들어 한꺼번에 용해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의 물결은 왜 동아시아에서 이처럼 급속히 전개되었을까.

여기서 권위주의개발체제의 성공이 스스로 종언을 고하도록 만든
"변증법적 발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은 권위주의적 체제아래서 추진한 경제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소득 및 교육수준이 높은 중산층을 대규모로 창출했고 이 계층은 새로운
정치적 중추세력으로 자리잡고 권위주의체제를 와해시킨다는 변증법적
발전을 연출하게 된다.

한국과 대만은 후발국경제개발의 유력한 모델이며 권위주의정치체제
와해 모델이 된 셈이다.

권위주의체제하에서 한국이 손에 넣은 경제개발의 성공은 어느누구의
눈에도 분명하며 60년대 후반기이후 한국은 공업화와 수출이 두드러져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게 됐다.

이런 논리에서라면 현대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는 박정희가 지도한
경제개발이 성공한 것을 바탕으로 꽃을 피웠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와의 이러한 연관성은 하나의
확실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제국, 특히 중국의
장래를 생각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이 경위를 명석한 메시지로 발신해야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발전조정에서 많이 도입한 외국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
발전을 가속시켜 드디어 해외직접투자자로 변모했고 ODA 공여자가 됐다.

매우 감동적인 사실이다.

한국이 원조공여자로서 등장한 것은 동아시아 후발국의 개발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30여년의 개발노력을 통해 높은 수준의 발전단계에 이르렀고
후발국의 발전단계이행에 직접 유효한 기술.조직.제도를 풍부히
축적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한.일간 협력관계의 미래에 대해 제안을 하고 싶다.

사실 한.일 두나라는 대치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격렬하게 다투는
일이 적어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한일간에 진정 좋은 관계가 성립됐다고 하기는
힘들다.

한.일 상호 문제가 아닌, 제3의 대상에 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한일간에 진정한 파트너쉽과 신뢰가 구축된다고 생각한다.

이를위해 "한.일 제휴형 원조"를 제안하고 싶다.

한국은 막 원조국가대열에 합류했고 협력경험도 아직 일전하다.

때문에 개발도상국원조 노하우, 원조제도와 조직도 아직 충분치 못하다.

또 경제원조를 할만한 자금도 풍부치 않다.

이것이 "한일 제휴형 원조"방식이 제안되는 이유이다.

경제협력도 한일이 각각 비교우위를 발휘, 보완관계를 만드는게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수조는 주로 도로 철도 교량 댐 발전소 등 하드
인프라부문에 치중됐다.

그러나 한국도 이 분야에서 이미 강력한 역량을 지녔다.

건설부문 등의 국제입찰에서 일본기업에 패배를 안겨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분야의 건설기술은 일본보다도 한국이 보다 노동집약적이며
코스트도 낮아 경쟁력이 강하기 대문이다.

따라서 후발국에서는 한국의 건설기술이 일본의 그것보다 적정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때 건설은 한국이 담당하고 일본은 자금면에서 지원하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제휴형원조를 효율적으로 전개하려면 수조프로젝트의 발굴조사 및
타당성 검토단계에서의 협력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의 제휴형원조를 위해 한일두나라가 인재를 교류하고 제휴형원조
조건발굴을 위한 공동연구.공동조사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