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첫 입건 .. 관세청, 해당 수입품 반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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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 가구를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아예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알 수 없는 곳에 표시한 업체와 업체 대표가 처음으로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해당 외제수입가구에 대해서는 모두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이
내려졌다.
관세청은 30일 이탈리아, 스페인제 고급 외제가구 2백2개 7만4천2백여달러
어치(수입가 기준)를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파악
하기 힘든 곳에원산지표시를 한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한국가구와
이 회사 대표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세관당국은 입건과 함께 한국가구가 수입한 이탈리아제 화장대 24개,
회전의자 50개, 의자 20개, 스페인제 침대 40개, 화장대 40개 등을 전량
리콜조치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한 뒤 반출하도록 했다.
한국가구는 지난 7일 스페인제 침대와 화장대등을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했다고 신고한 뒤 통관시켰으나 관세청의 사후 확인결과 화장대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침대에는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원산지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신고제를 틈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표시해 수입신고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통관조치를 받은 수입품에 대해 시중 유통단속을 실시, 한국가구
의 경우를 포함해 모두 7건 41만여달러어치를 적발해 해당 물품을 리콜조치
했다고 밝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
알 수 없는 곳에 표시한 업체와 업체 대표가 처음으로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해당 외제수입가구에 대해서는 모두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이
내려졌다.
관세청은 30일 이탈리아, 스페인제 고급 외제가구 2백2개 7만4천2백여달러
어치(수입가 기준)를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파악
하기 힘든 곳에원산지표시를 한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한국가구와
이 회사 대표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세관당국은 입건과 함께 한국가구가 수입한 이탈리아제 화장대 24개,
회전의자 50개, 의자 20개, 스페인제 침대 40개, 화장대 40개 등을 전량
리콜조치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한 뒤 반출하도록 했다.
한국가구는 지난 7일 스페인제 침대와 화장대등을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했다고 신고한 뒤 통관시켰으나 관세청의 사후 확인결과 화장대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침대에는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원산지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신고제를 틈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들게 표시해 수입신고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통관조치를 받은 수입품에 대해 시중 유통단속을 실시, 한국가구
의 경우를 포함해 모두 7건 41만여달러어치를 적발해 해당 물품을 리콜조치
했다고 밝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