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음보험기금을 설치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31일 어음보험기금 설치 문제는 일단 보류하기로
결론을 내린바 있으나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이 문제를 다시 검
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당초 어음보험기금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를 도입할 경
우 우량어음 발행기업에 추가적인 자금부담이 뒤따르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나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어음보험기금 설치에 부정적
인 입장을 취해 왔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규모 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어음보험기금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
요구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