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사회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한국당의 황규선의원은
치과의사답게 의료보험제도 보훈제도 등 정부의 보건 복지분야 정책부재를
집중 질타했다.

황의원은 "OECD 가입으로 경제적으로는 국가 위상이 높아졌지만 복지예산은
정부예산의 4%에 불과, 태국 스리랑카 등 개도국에 비해서도 열악한 수준"
이라며 한국형 복지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 대기업 직장조합은 보험료가 1만2천-1만3천원이나
대부분의 농어촌 조합은 보험료가 이보다 비싼데다 진료비를 체불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의료보험조합을 통합.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분유파동을 비롯, 계속되는 식품 관련 사건은 식품 검사체계가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농림부,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데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식품의약품 안전본부로 검사체계를 일원화하고 이를 독립청
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원은 이어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6.25 전몰장병의 유자녀들에게는
아무런 보훈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어 한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한약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한의학의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밝히라고
다그쳤다.

그는 또 복지관련 정보들을 공공 데이터 베이스(DB)로 구축, 노인 장애인
미혼모등 취약계층이 효율적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와함께 검역소 보건소 보육원 등에 전문인력이 턱없이 보자라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전문인력 확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