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와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시아지역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간 관계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희대와 일본 입명관대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일본경제협회 후원으로 "아시아의 번영과 공존-일본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해 이에대한 모색점을 논의했다.

호시노 신야스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 이사장은 특별강연 자리에서
동아시아권이 유럽 등 여타지역과 긴밀한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환경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편집자 >

=====================================================================

<< 동아시아의 건설적 협력 >>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사무국이 발표한 "1995 APEC 경제
전망"에 의하면 APEC 선진공업경제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90년 전반의 약
2%에서 후반기에는 약 3%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경제의 연평균 실질성장률도 90년대 전반의 7% 성장
이후, 후반기에도 6%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7%대의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대두된 APEC지역의 강력한 거시경제 성과와 무역.
자본거래의 확대에 의하여 지역내의 경제적인 상호의존 관계의 심화가
촉진됐고,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가 거시경제의 성과를 보다
강화하여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내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를 불러일으킨 요인중의 한가지는
기업이 지역내에서 생산의 국제화 진행에 수반된 직접투자의 증가이다.

이것은 자본거래의 측면에서 상호의존관계의 심화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 무역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였다.

게다가 상호의존관계의 심화가 서서히 동아시아 각국의 각지역으로
파급되어가면서 진행되어가고 있다.

직접투자대상국의 전이에 의하여 노동집약적인 가재 생산이 순차신흥
경제로 이전되어, 지역전체의 무역이 증가, 거시경제의 높은 성장을
지속시킨다는 매커니즘이 전개되고 있다.

APEC의 출현이 지역의 안전을 자연스럽게 확보하여 나갈 장치가 될
것이라 기대해도 좋은 것인가.

대답은 부정적일 것이다.

오히려 현단계에서는 지역내 안전보장에 대한 몇가지 구상하에
존재함으로써 순조로운 경제발전과 심화된 상호의존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도 말하자면 순조로운 경제발전이 지속되고, 경제의 상호의존 심화가
보다 진행되어져 정치적.문화적인 상호의 이해가 진행되지 못하면 유럽에서
말하는 안정된 "공동체"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비교적 안정되었지만 잠재적인 대립의 불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APEC는 남북문제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당초부터 참가국의 경제력의 상이함은 분명히 드러났었고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됨에 따라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안전보장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것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4개국의 관계이다.

하지만 4개국의 관계발전에는 또다른 이해와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도 APEC가 정치적인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의
일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아시아.태평양의 안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일.중.러.
미 4대국의 평화적 협력관계의 구축이 기본이라는 점과 이 지역이
현단계에서 정치적인 공동체를 창출할 정도로 성숙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동아시아권이 형성되어 미대륙 유럽과도 긴밀한 교류를 전개할 만큼
성숙되면 가장 큰 제약조건이 되는 것은 에너지.환경문제이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부터 에너지.환경문제에 대한 구상을 진행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

에너지를 주변국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일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에너지 문제와 지구온난화 및 산성비
등의 환경문제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체로서 함께 검토해나가는 조직구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에너지.환경공동체구상은 유럽에서 오늘날에는 EU에 이르기까지 발전해온
유럽 석탄철강공동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으로 일찌기 인도네시아의 알라타스 외무장관이 아시아에 동질성이
없다고 한 말과 4대국이 최종적으로는 아시아의 안정을 해결할 키
플레이어라고 했던 말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다.

따라서 이 에너지.환경공동체는 회의 또는 협의체 같은 형식으로
발족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공동체가 실현되면 4대국이 참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4대국의 관계를 깊이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커다란 효과를 발생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만일 공동체의 사무국을 어딘가에 두려한다면 재통일된 한반도가
최적지일 것이다.

4대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에 EU의 브뤼셀과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동아시아권의 발전이 아시아 전체의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발전을 거듭하며 다가오는 동아시아권과 미대륙,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이 상호관계를 심화함에 따라서 지구차원에서 경제의 일체화가
진행된다.

그리고 새로운 21세기의 지구적 문명이 형성되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