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에 걸친 제 1백81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31일 끝났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안보와 함께 최대이슈였던 경제분야의 경우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에 경제난해소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안제시에
애쓴 흔적이 역력했지만 내실면에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예컨데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화폐교환"을
단행하라는 등의 대안아닌 대안이 제기되기도 했고 그린벨트에 건축을
허용하자는 비현실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이수성 국무총리와 관련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지역구 현안사업을 해결해달라며 실속을 챙기려는 자세를 보여
대정부질문의 취지를 무색케했다.

또 대정부질문기간 내내 의원들의 잦은 이석으로 국회 본회의장의
빈자리가 많았던것도 눈총을 받았다.

정부측의 답변 역시 알맹이없이 형식에 치우치는 "구태"가 되풀이됐다.

장관들 대부분이 실무진들이 미리 준비한 답변서를 한자한자 빼놓지
않고 읽으면서 이미 발표한 정책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민감한 부분을
회피하기가 예사여서 의원들로부터 "핵심을 얘기하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한다면 정부부문의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군살빼기"나 행정규제심판소 설치, 금리 한자리수 인하, 부동산보유과세
강화같은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귀기울일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도 정부는
마치 "남의 집 얘기" 정도로 받아넘기는 모습으로 일관해 아쉬움을 남겼다.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는 아리송하지만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매번
지적되면서도 되풀이되는 의원들의 이석과 정부측의 무성의한 답변태도는
어쩌면 "불가분의 관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씁쓰레한 느낌이다.

문희수 < 정치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