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증권감독원으로 구성되는 가칭 "금융감독협의회"가 설치되고
증권회사에도 자기자본지도비율이 도입될 전망이다.

엄낙용 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1일 오후 제일은행 대강당에서 한국금융
연구원이 개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엄차관보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모호해지면서 금융기관별 감독의
불평등과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감독
기관들이 가칭 "금융감독협의회"를 설치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을 건전성 위주로 강화해 은행 뿐아니라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며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도입해 시행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차관보는 이와함께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경제활동
을 제약하는 자금조달및 운용상의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이동 규모의 확대로 인한 해외부문의 충격을 통화와 환율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통화신용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통화신용정책의
중간목표로 통화량지표와 금리지표를 같이 보아가돼 점진적으로 금리지표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