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공유통위원회 전체회의 다시 열려 .. 추곡수매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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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가를 정부에 건의하기위한 양곡유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일 오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다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곡수매가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되는 하한가보장 약정
수매제와 관련,선도자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또 약정을 파기한 농가에
대해 벌칙금리는 얼마로 할 것인지 등도 논의됐다.
당초 양곡유통위원회는 지난31일까지 추곡수매안을 확정,정부에 건의할
예정이었으나 생산자와 소비자단체및 학계간의 의견차이가 심해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생산자인 농민대표들은 수매가가 지난2년동안 동결되면서 농림지역에서조차
도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생산의욕을 높이기위해
최고 13.5%까지 수매가를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단체 학계대표들은 이같이 인상할 경우 물가불안요인이 되고
쌀의 국제경쟁력에도 좋지못하다면서 2-5%선 인상안을 제시,결국 1-6%선에서
인상률을 표결로 정한다는 방침만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림부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이달중순까지 정부안을
확정, 오는 12월2일 이전에 국회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다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곡수매가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되는 하한가보장 약정
수매제와 관련,선도자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또 약정을 파기한 농가에
대해 벌칙금리는 얼마로 할 것인지 등도 논의됐다.
당초 양곡유통위원회는 지난31일까지 추곡수매안을 확정,정부에 건의할
예정이었으나 생산자와 소비자단체및 학계간의 의견차이가 심해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생산자인 농민대표들은 수매가가 지난2년동안 동결되면서 농림지역에서조차
도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생산의욕을 높이기위해
최고 13.5%까지 수매가를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단체 학계대표들은 이같이 인상할 경우 물가불안요인이 되고
쌀의 국제경쟁력에도 좋지못하다면서 2-5%선 인상안을 제시,결국 1-6%선에서
인상률을 표결로 정한다는 방침만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림부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이달중순까지 정부안을
확정, 오는 12월2일 이전에 국회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