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조금씩 양보" 원칙만 합의 .. 여야 3당, 총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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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은 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무회담을 열고 다음주부터 국회
제도개선특위 활동에 본격 착수, 이달말까지 특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다음달중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설계및 시공상의 부실.지연 문제에 대해선
건설교통위 첫 회의에서 여야 공동의 조사소위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이 경부고속철도 문제와 관련해 조사소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국조권
발동을 요구하겠다고 밝혀온 두 야당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여야는 또 이날 회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동의안 처리
방법을 심도있게 논의, 처리원칙에 관한 양측 입장을 교환했다.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OECD 가입 비준동의안을 김영삼 대통령이 오는
23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점을 들어 야당의 물리적
저지없이 통일외무위 공청회를 거쳐 이달중 처리할 것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반대입장을 다시 확인
하고 제도개선특위활동 등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반대 방법"에 융통성을
보일수 있다고 밝혔다.
회담후 두 야당총무는 "여당이 다른 안건에 대해 지연.회피 전략을 쓰지
않는 한 우리도 비준안 처리를 지연.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두 야당총무는 "같은 의원들이 심의하는 것이므로 비준안 처리가
전반적인 국회운영과 연계될수 밖에 없다"며 완곡하게 연계입장을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을 통해 현안타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보여줬지만
이양호 전 국방장관 비리사건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야당총무는 <>이양호 전 국방장관 비리사건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
의 정치자금 관련 발언 <>농가부채 통계조작 의혹 등 3가지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여야공동으로 발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서총무는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총무는 "야당이 해당 상임위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더라도 여당은 본회의
에서 조사계획서를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농가부채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서총무가 농가부채의 산정시점과
대상 등에 관한 문서를 두 야당총무에게 제공하고 이해를 구했다.
두 야당총무도 "자료내용을 정밀 검토해보겠다"며 경직된 태도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모습이었다.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확대를 위한 안기부법 개정 문제와 관련, 서총무는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단 3당이 각각 2명씩 참여하는 비공식 검토기구
(6인 검토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총무는 6인 검토위안이 지난달 7일 여야 안보영수회담에서 김종필총재가
제안했다며 일단 찬성했다.
그러나 박총무는 "여당이 여야간 극한대립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법개정안을 내지 말아야 한다"며 6위 검토위안이 국민회의 부담으로 남는
것 자체에 못마땅해 했다.
이밖에 이날 회담에서 회기중 일부의원의 골프모임사건이 자연스럽게 제기
됐으나 "국회의장이 알아서 할 일"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총무는 특히 "회담에 (그 일을) 모르고 들어갔다"며 언급을 피했다.
3당 총무는 회담을 마친뒤 "국정감사및 대정부질문에 이은 남은 일 정도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총무는 "대화와 타협은 여당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뼈있는 말을 잃지 않았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
제도개선특위 활동에 본격 착수, 이달말까지 특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다음달중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설계및 시공상의 부실.지연 문제에 대해선
건설교통위 첫 회의에서 여야 공동의 조사소위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이 경부고속철도 문제와 관련해 조사소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국조권
발동을 요구하겠다고 밝혀온 두 야당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여야는 또 이날 회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동의안 처리
방법을 심도있게 논의, 처리원칙에 관한 양측 입장을 교환했다.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OECD 가입 비준동의안을 김영삼 대통령이 오는
23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점을 들어 야당의 물리적
저지없이 통일외무위 공청회를 거쳐 이달중 처리할 것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반대입장을 다시 확인
하고 제도개선특위활동 등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반대 방법"에 융통성을
보일수 있다고 밝혔다.
회담후 두 야당총무는 "여당이 다른 안건에 대해 지연.회피 전략을 쓰지
않는 한 우리도 비준안 처리를 지연.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두 야당총무는 "같은 의원들이 심의하는 것이므로 비준안 처리가
전반적인 국회운영과 연계될수 밖에 없다"며 완곡하게 연계입장을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을 통해 현안타개를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보여줬지만
이양호 전 국방장관 비리사건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야당총무는 <>이양호 전 국방장관 비리사건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
의 정치자금 관련 발언 <>농가부채 통계조작 의혹 등 3가지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여야공동으로 발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서총무는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총무는 "야당이 해당 상임위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더라도 여당은 본회의
에서 조사계획서를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농가부채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서총무가 농가부채의 산정시점과
대상 등에 관한 문서를 두 야당총무에게 제공하고 이해를 구했다.
두 야당총무도 "자료내용을 정밀 검토해보겠다"며 경직된 태도를 다소
누그러뜨리는 모습이었다.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확대를 위한 안기부법 개정 문제와 관련, 서총무는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단 3당이 각각 2명씩 참여하는 비공식 검토기구
(6인 검토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총무는 6인 검토위안이 지난달 7일 여야 안보영수회담에서 김종필총재가
제안했다며 일단 찬성했다.
그러나 박총무는 "여당이 여야간 극한대립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법개정안을 내지 말아야 한다"며 6위 검토위안이 국민회의 부담으로 남는
것 자체에 못마땅해 했다.
이밖에 이날 회담에서 회기중 일부의원의 골프모임사건이 자연스럽게 제기
됐으나 "국회의장이 알아서 할 일"라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총무는 특히 "회담에 (그 일을) 모르고 들어갔다"며 언급을 피했다.
3당 총무는 회담을 마친뒤 "국정감사및 대정부질문에 이은 남은 일 정도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총무는 "대화와 타협은 여당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뼈있는 말을 잃지 않았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