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문팔룡건국대교수)는 2일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전년
(1등급 80kg 가마당 13만2천6백80원)보다 2~4% 인상하고 수매량은 9백만~
8백80만섬으로 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양곡유통위는 이날 오후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양곡유통위는 또 내년부터 새로 하한가를 보장하는 "약정수매제"가 시행
되는 것과 관련, 97년산 추곡 약정수매가격을 96년산 가격대비 1~2% 인상할
것과 약정수매량은 8백20만~8백50만섬으로 해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양곡유통위는 이와함께 약정수매제에 따라 내년도 봄철 파종기에 쌀수매
약정농가에 영농보조금으로 지급케 되는 선도금의 비율을 50%로 하고 가을
수확철에 약정을 파기했을때 물리게 되는 반환금리는 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내년산 하곡(보리)수매가격은 96년산 가격으로 동결하되 농협과
농가간의 계약재배물량 가운데 농가가 출하를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해줄
것을 양곡유통위는 요구했다.

양곡유통위는 이번 수매가인상폭및 수매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쌀자급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수매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외에 쌀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측면도 아울러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곡유통위는 또 생산기반정비투자를 확대, 생산비가 절감될수 있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가 많은 농업진흥지역내 농가의 재산상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해 기존의 농업경영자금과는 별도의 자금을 특별지원할 것을 골자로 한
보완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양곡유통위는 내년부터 고령농가의 은퇴를 촉진시켜 영농규모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직접지불제를 확대, 고령농가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연간 농업보조금 감축액인 7백50억원으로 당초예산 3백10억원보다
배이상 늘리고 본격적인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농어촌의료보험료
국고지원율을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원료벼 매입자금을 현재 개소당 7억원수준
에서 15억~30억수준으로 늘려 수확철에 농가의 판로를 보장해줄 것을
양곡유통위는 건의했다.

이날 양곡유통위 6차회의에서는 올해 추곡수매가 최소 5%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농민대표들이 최종건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과정에서 기권, 집단
퇴장함으로써 소비자대표및 공익대표위원들만이 남아 투표에 참여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