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개헌없다'는 내부용" .. JP, 헌법개정시안 독려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김영삼 대통령의 개헌불가 발언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개헌논의 중단 발언에 아랑곳 않고 헌법 개정시안을 내보이는 등
내각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자민련은 김총재가 지난 1일 월례조회에서 "우리가 나갈 길은 정해져 있다"
며 다짐한 "내각제 계속 추진" 입장을 4일 김복동 수석부총재 주재로 간부
회의를 열어 재확인했다.

이런 입장정리는 김총재 나름대로의 상황인식에서 비롯된다.

김총재와 자민련은 김대통령이 현재 밀고 싶은 대권주자의 경우 승산이
없고 승산있는 주자의 경우 밀고 싶지 않은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딜레마에 빠진 김대통령은 레임덕과 당내분을 심화시킬수 있는 개헌론
이 달갑지 않고 이런 심기를 개헌불가 발언에 담아 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안택수 대변인은 이와관련, "헌법상으로도 개헌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은 대통령의 개헌불가 발언은 신한국당내 내각제 지지 "열기"를 식히기
위한 내부용일뿐"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처음으로 당정치발전위원회 김용균 부위원장
으로부터 독일식 내각제를 표방하는 헌법시안을 보고받았다.

자민련은 조만간 간부회의를 다시 열어 내각제 시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내각제를 거드는 밖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수록 자민련이 더 큰 목소리
로 내각제를 외쳐 내각제우군을 계속 응원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할수
있다.

결국 김총재의 내각제 개헌 고수는 일차적으로 여권과 국민회의의 개헌불가
및 개헌론 중단으로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이지만 내년 대선을 개헌
찬반 국면으로 단순화시켜 내각제 지지세를 표로 연결시키겠다는 선거전략
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총재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국민 설득작업을 동반한 개헌추진활동
을 전개할 것"이라고 그동안 밝혀왔다.

김총재측은 물론 김대통령이 여권내 대선후보 정하기의 어려움과 퇴임후의
안전문제를 고려해 스스로 내각제 쪽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에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