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직자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장과 금융계인사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사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여야는 사정대상의 폭과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사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권은 일단 "검찰이 알아서 할일"이라며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공직기강 확립과 대통령 임기말 권력누수 예방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사정을 둘러싼 상층부의 진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야권은 사정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소속 지방자치
단체장 발목잡기"가 아니냐"며 사정의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표적 사정"에 미리 쐐기를 박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신한국당은 이번 기회에 대통령 임기말에 나타날수 있는 기강 해이와 각종
비리를 엄단해야 한다며 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정의 성격과 방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이홍구 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공직자 기강 해이와
부패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재정립, 사회가 공정하고 올바른
발전궤도를 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당직자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이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 회의에서는 당직자들 간에
이 문제에 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만 강삼재
사무총장이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 사정의 방향 등에 대한 여권 상층부의 기류를 파악중인
상태임을 시사했다.

한편 박범진 총재비서실장은 "이번 사정은 문민정부 개혁차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사정작업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봐야 할 것"이라면서 "사회곳곳에서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만큼
엄벌주의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내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정을 "예고"된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양호 전 장관파문과 버스업계 비리가 불거져 나온 시점과 맞물려 시기적
으로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밝혀 전면적인 사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사정이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내 개헌 불가" 입장
천명에 이어 나온 것임을 들어 대권 예비주자들과 그 주변인사들의 발을
묶기 위한 고도의 포석이 아니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공직자 기강확립 차원에서 사정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년 대선을 앞둔 집권후반기 정국운영과 맞물린 "의도적인
사정"이 아니냐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회의는 정부가 이번 사정을 이용,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
단체장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저의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사정은 정권의 심장부를 도려내는
각오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여권 대권 예비주자들의
활동자금에 대해서도 사정해야 할 것"이라며 공세를 취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이날 간부회의가 끝난뒤 "당국의 이번 사정은 정략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야당소속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사정의 칼날이 집중될 것으로 본다"고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공직자 비리제거 차원의 사정에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이번 사정이 이양호 전 장관 비리 등의 파문을 잠재우려는 "초점흐리기"
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도 이번 사정을 "의도적인 사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안택수 대변인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부정부패 추방의지를 새롭게 가다듬
어야 할 때"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의도를 성토하는 발언이
주류를 이뤘다고 전하면서 "이번 사정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수
밖에 없다"고 공박했다.

자민련은 최근 서울시내버스 비리사건으로 야당출신인 조순 시장의 발목이
잡힌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강화가 이번 사정의
배경이 아니냐는 경계감도 표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무원들을 친여적으로 잡아두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