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2일자 Far-Eastern Economic Review 지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0개국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제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일본이 제한반대가
48%로 1위이고,한국이 45%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영입문제에 관해 여러해동안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정부 또한 제한적.한시적으로 기업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연수생이란 명목하에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진정 우리나라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제발전을 생각하고 추진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제 모델로
완전경쟁체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즉 요소시장이든, 상품시장이든 자유경쟁체제 조건하의 경제활동은
모든 주체들에게 최대의 효율을 가져다주기에 사회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이상적인 이론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상적인 모델로
나아가려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운명도 이러한 완전경쟁체제하에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 생존
여부가 판가름나며, 국가 전체의 자본흐름도 가장 이상적인 곳에 투자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생존경쟁에서 패배한 기업들을 어떠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존시키려 노력한다면, 이는 경쟁원리의 법칙을 깨고 국가 전체의
자본이 비효율적인 곳에 머무르도록 도와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제 개발단계를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는 단계에 있다.

즉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생산되는 저가(낮은 임금이기에)
대량생산의 시대에서 이제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의 다품종.소량
생산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국제사회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도 이러한 장기적이며,구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영입으로 인한 득과 실을 살펴보아 득이 실보다
크면, 우리는 과감히 노동시장도 개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첨단산업에 종사하거나, 연구소의
연구원과 같은 고급인력들이 아닌 육체노동으로 경제행위를 하는 미개도국
출신의 근로자들이다.

외국인 고용을 통해 득이 된다는 측면은 저임금의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원가절감(임금뿐만아니라 복리후생비도 포함)을 이루고, 이를 통해 저가의
제품을 생산해 경쟁력을 확보, 생존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시되는 실을 살펴보면 첫째, 국내의 유휴 노동력의
일자리가 감소되고, 둘째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조정의 시기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며, 국가 전체적으로 자본이 비효율적인 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져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자본이 이동되어야 하는데, 노동집약적인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서 국가 경제구조가 머물게 됨으로 인해 국제경쟁에서 점점
뒤처진다는 것이다.

다음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들의 문화적 이질성, 경제적 빈곤감, 그리고
자신의 인권에 대한 차별성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득과 실의 분석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는 누구도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대단히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러나 정부정책 목표의 추진방법은 너무도 가시적이고 근시안적인
경향이 많다.

물론 정치적인 것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알지만, 중소기업의
육성책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에 위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게 된다면 곤란하다.

진정으로 유망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과연 어느 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위해서는
"한계기업"들을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 아니라,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박성배 < (주)풍산 자재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