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통령선거결과 클린턴행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경제통상정책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전반적인 기조의 변화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대해 농산물 서비스 자동차 통신분야에서 지속적인 시장개방압력
을 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5일 분석한 "대선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통상정책방향"을
통해 클린턴 집권 2기에도 미국 통상정책은 "공세적 상호주의"(Agressive
Reciprocity)에 따라 교역상대국에 대해 자국과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이미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국가가 포함된 거대부상시장
(BEMs)에 대한 수출을 향후 5년간 75% 늘리겠다고 발표한만큼 국내생산과
고용증대를 위한 수출확대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이 이어질 것으로 재경원은 전망했다.

이에따라 환경 노동등 사회적 이슈와 무역을 연계하는 정책을 강화하며
약속된 개방계획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필요한 경우
상대방국가의 경제정책과 관행의 개선까지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관측
됐다.

또 앞으로 진행될 WTO후속협상및 새로운 쟁점분야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규범 확립을 추진할 것으로 재경원은 예측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조치에 각국이 WTO제소등을 통해 강력 반발할
여지가 있는 만큼 슈퍼 301조등 양자적 압력수단과 WTO분쟁해결절차등
다자간 압력수단을 시기와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자동차 통신 주류등에 대한 압력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지적했다.

현재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은 <>민간통신장비구매시 한국정부의 불간섭
보장등 새로운 통신협정 체결 요구 <>검사.검역제도 개선 <>수입자동차에
대한 시장접금 확대 <>위스키세율 인하요구등이다.

이밖에 클린턴행정부는 칠레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가입, 범미자유
무역지대등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재경원은 밝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