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예결위를 속개, 한승수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심의하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또 법사 재정경제 통일외무 내무 환경노동 건설교통 등 9개 상임위
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의 지역편중
<>경부고속철도 재원조달 <>대도시 지하철 부채 <>세수추계 부실 <>"관변
단체" 예산지원 <>서울시 버스노선 비리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 예결위 ]]]

부정확한 세수추계의 난맥상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재천의원(신한국당)은 "대규모 세계잉여금 발생은 결국 국민들의 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정부 스스로가 조세저항심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세수추계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김의원은 일례로 "95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조4천2백억원이 발생
했으며 이중 다음 연도로 집행이 이월된 세출예산 1조2백억원을 제외해도
순세계잉여금은 4천억원이나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나오연의원(신한국당)은 "세출예산 이월금액의 증가는 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준비 부족과 적정공기의 예측부족 등 사전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시정노력을
촉구했다.

나의원은 또 "정부의 세외수입도 당초 예산액보다 6천63억원이 초과수납
됐다"며 "세외수입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현의원(국민회의)도 "소득세 관세에서 당초 예산대비 각각 1조원이상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수체계의 부정확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보다
과학적인 세수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만의원(자민련)은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가 반복 편성되는가 하면 청와대 안기부 등 권력형부처에 의해 독점
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해외순방경비를 예비비에서 일반예산으로 돌리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예측 가능한 안기부의 경비를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창근의원(국민회의)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의 지역편중에 따른
지역별 불균형개발의 실상을 따졌고 이해봉의원(무소속)은 예산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 건설교통위 ]]]

일부 의원들은 건교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본격적으로 자기 지역구
를 챙기기 위한 발언을 상당부분 할애,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서정화의원(신한국당.인천 중.동.옹진)은 "영종도 신공항의 배후단지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최욱철의원(신한국당.강원 강릉을)은 "동해남부 7번국도는 설계잘못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며 국도확장때 설계 시공감리체계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봉호의원(국민회의.전남 해남.진도)은 국정감사기간동안 줄곧 지적해온
무안의 호남신공항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63억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또다시 제기하며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원은 또 "수자원공사가 탐진강댐 건설을 위한 예산을 요구했으나
건교부가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용갑의원(신한국당.경남 밀양)은 "밀양댐을 건설하면서 폐수처리시설
지원비용을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것이 문제가 없느냐"며 지역구
사업을 짚고 넘어갔다.


[[[ 내무위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를 놓고 야당의 포화가 쏟아졌다.

김홍일의원(국민회의)은 "관변단체" 예산지원 삭감을 촉구했고 김충조의원
(국민회의)도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에 대한 격려금 지급 등 "생색내기식 대선
경비들이 들어 있다"며 이의 축소를 요구했다.

[[[ 기타 ]]]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이완구의원(신한국당)은 <>농협합병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확대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고 이상배의원(신한국당)은 재해발생시
농촌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대책을 따졌다.

통신과학기술위에서 정호선의원(국민회의)은 총연구비 1천6백억원을 투자,
개발중인 다목적 실용위성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