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초등학생도 스키를 탄다.

평일 골프장에 가보면 나이 70넘은 노인이 "운동을 하기위해" 코스를
걷는다.

바로 그들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나 증기식탕에서 시간을
때우는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스키 타는 초등학생에게 "너희들이 스키타는 것은 굉장한 사치이고
그래서 카지노 출입자들과 같은 세금을 낸 단다"고 말하면 과연 이해 할까.

정부의 시계는 꺼꾸로 가고 있다.

골프장과 스키장은 법률에 의해 엄연히 체육시설로 구분돼 있다.

아무리 부정적 시각이 있더라도 골프나 스키가 스포츠가 아니라고
말할수는 없을 것이다.

골프장의 연간 내장객은 프로야구의 연간 입장객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골프나 스키인구는 누가 뭐래도 급증세에 있다.

이는 어떤 시각으로 보던간에 "스포츠"를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스포츠시설에 대한 특소세부과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줄곧 지적돼 왔고 언젠가는 폐지될 것으로 기대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등의 특소세를 30%
인상한다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특소세가 오르면 교육세와 부가세도 따라서 올라 골프장의 경우 종전보다
1,584원 (평일 비회원 기준)의 세금이 추가된다고 한다.

특소세는 사치성업종에 붙는 세금이다.

OECD국가 가운데 카지노와 골프 스키를 같은 업종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다.

요즘 "사치 풍조"가 문제된다고 해서 그 대상을 골프나 스키로
잡았다면 "본질"을 외면한 "한 건 주의"가 아닐 수 없다.

없애지는 못할 망정 더 올리는 발상자체가 신기하다.

< 김흥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