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선 초등학교에 대한 과학교육 기자재 납품과정에서 교장
15명과 서무과 직원 24명 등 교육관계자 39여명과 조달청 공무원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는 5일 서울시내 15개 초등학교 교육관계자
39명이 과학교육 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의 명단을 서울시 교육청에 통보, 자체 징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주고 교육기자재를 납품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득윤과학사 대표 윤여징씨
(59.서울 도봉구 우이동) 등 납품업자 4명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특정업체의 과학기자재를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납품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경일사 대표 정창용씨(43)등 브로커 3명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경북 M교육청의 전자영상실무 투영기 납품계약과
관련, 한국교재개발공사 대표 김용달씨 (55.구속)로부터 7백만원을 받고
기자재의 조달단가를 높여준 조달청 외자과 김노춘 서기관(48.4급)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백50만원을 받은 김종욱 주사(43)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같은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폭넓게저질러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일선학교 교장등은 정부의 학교교육 선진화 정책이
시작된 지난93년부터 95년까지 실물화상기, 액정화면(LCD) 등 교육기자재를
구매하면서 품평회를거치지 않고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
사례비명목으로 1백50만~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납품업자 윤씨 등은 지난 93년부터 교육기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학교관계자 등에 뇌물을 제공하는 한편 이중장부를 작성해 1억~1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브로커 정씨 등은 지난 8월초 경북지역 교육청에
특정회사 제품을 알선하고수수료로 1천만~6억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교육관계자들이 지난 2년동안 한번에 10만원~1백만원까지
관행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뇌물을 받았으며 교육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사법처리하는 대신 시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해
자체징계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검찰로부터 수뢰자 명단을 통보받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