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중 채권이 붙는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채권상한액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실시될 서울지역 5차 동시분양에서 채권신의 대상이 되는
전용 60평방m(18평)이상으로 채권이 붙은 아파트는 현대건설의 홍제동
재건축아파트 42평형 등 16개 평형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20.3%에 그치고
있다.

또 지난 9월 실시된 4차 동시분양에서도 18평이상 규모의 아파트로
채권액이 붙은 아파트는 전체 61개평형등 4개(6.6%)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92년 5월 첫 실시된 동시분양에서 전용 18평이상
9개 평형 모두에 2,527만~9,301만원의 채권액이 붙었었다.

이와함께 채권상한액도 떨어지고 있다.

과거의 경우 강남 등 요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전용 30.9평을 초과하면
채권상한액이 1억5,000만원, 전용 40.8평의 경우 2억원을 넘어서는게
보통이었으나 최근에는 채권액이 1억원을 넘는 사례가 없어졌다.

실제 이번 5차 동시분양에서 현대건설의 홍제동 재건축아파트 42평형의
채권상한액은 9,381만~9,466만원이나 나머지는 5,000만원이하다.

또 4차분양에선 벽산건설 시흥동 재건축아파트 43평형의 채권상한액이
3,489만원, 현대건설의 자양동 재건축아파트 42평형이 6,740만원에
그쳤었다.

이에따라 서민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 운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채권입찰제는 신규 분양아파트와 주변 아파트와의 가격차이를 줄여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액은 전용 18평이하 국민주택을 짓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기금이 모자라 지난달부터 국민주택 건설업체에 사업
착수금 명목으로 지원하던 선급금 지급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국민주택기금규모는 지난 92년의 경우 무려 3조원에 이르렀으나 최근 그
잔액이 1,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채권입찰적용대상 아파트와 채권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최근들어 신규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시세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시내요지에 위치한 재건축 및 재개발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늘면서 이같은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