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통상현안은 거의 저부문에 걸쳐 망라돼 있다.

그중 가장 불거져 나와있는 것은 통신시장개방문제다.

미국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통신협상
에서 합의에 실패하자마자 이달하순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이전에 다시 협상을 갖자고 제의해 놓고 있다.

미국은 그간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자국산 통신장비의 한국내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업자의 장비구매에 대한 한국정부의 불간섭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대해 민간업계의 구매문제를 협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WTO)협정 위반이라며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국은 지난 7월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했다.

향후 1년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통신장비판매 외에도 통신서비스시장진출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미간에 자동차양해록을 체결한 이후에도 미국은 자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데 강한 불만을 표시
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배기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이 많아지는 우리나라
자동차세제를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제로 개편하거나 배기량별
누진율을 경감하는 방안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캔터상무장관이 공식 요청했던 한국의 정보기술협정(ITA) 가입
문제도 향후 주요 통상현안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에 걸쳐 미국이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한 검사.검역
제도는 우리측의 제도개선이 이달말이면 대부분 완료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미국측이 WTO에서의 논의종결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율도 위스키의 주공급자가 유럽연합(EU)이어서 미국은 당분간 관망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