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은 7일 국산담배와 수입외산담배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과 건강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특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외국담배에 대한 관세는 외국업체의 국내 담배제조를 허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당분간 부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차관은 이날 국회재경위에 출석, 한미 담배양해록에 따라 외국담배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세주권을 상실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자민련 이상만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