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재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최대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걱정이 아닐수 없다.

경제활력의 회복을 배경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면서도 대외
개방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왜 나오는 것인가.

우선 클린턴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시작을 계기로 그동안 통상정책에
있어서 온건노선을 지켜오던 참모들이 교체되고 강경파가 등장하리라는
점이 그 배경의 하나다.

벌써부터 캔터 상무장관이나 통상대표부(USTR)대표 등의 경질이
예상되면서 대외경제정책의 "공세적 상호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하나는 지난 4년동안 물가안정, 재정적자축소, 실업감축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독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51억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던 무역적자는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

특히 미국은 이미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의 거대부상시장(BEMs)을
수출확대의 주요표적으로 삼고 있다.

통상압력이 강화된다면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미 양국간에는 이미 여러가지 현안들이 걸려 있다.

통신장비 분야에서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고 협상을
진행중이며 자동차 지적재산권 수입품검사및 검역제도 등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들은 양국간의 협상을 거쳐 원만한 타협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의 양국간 통상협상에서
그래왔듯이 또다시 일방적인 양보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점때문이다.

협상은 양보와 타협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양국에 보탬이 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한-미간의 통상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상호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은 한국의 현실과 관행을 무시하고 미국의 잣대를
기준으로 일방적인 강요나 압력을 가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받아들여져서도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적자는 지난 94년 10억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62억달러로 늘었고 금년들어서는 9월말현재 83억달러에 달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압력의 강화는 지나친 일일수 밖에 없다.

우리정부도 세계화시대를 대처해 가는데 보다 성숙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제통상협상에 대응하는 논리개발과 함께 통상전문인력 양성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제도의 국제수준화를 통해 말썽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다.

또 양국간의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이 이뤄져야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가 유지 될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OECD에
가입한 한국으로서는 여기에 걸맞는 협상전략을 재검검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