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1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 참가한 민간위원들은 노사개혁등
주요문제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또 어려운 때일수록 연구개발 인력개발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장기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김상하 대한상의회장=모든 분야에서 질의 향상이 중요하다.

품질 기술의 질 근로의 질 생산라인의 질 행정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김영하 조선일보논설위원=국제수지개선을 위해 환율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장기적으로는 어려워질수 있다.

노사개혁은 노사간 대타협도 바라직하지만 산업의 장래가 결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큰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는게 좋겠다.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행정규제완화는 법률보다는 집행이
문제다.

의식개혁이 선행돼야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중소기업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반성해볼
점이 많다.

<>신상민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정부가 해야할 여러가지 결정을 미루는게
많다.

예를 들어 노개위문제 대기업관련정책 SOC민자유치등에 있어서는 정부가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책임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의사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

환율은 실세를 반영한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서 그 선에서
안정되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용태 정보산업연합회장=경제가 잘되기위해서는 고비용억제와 산업
고도화라는 두바퀴가 필요하다.

경제가 어려웠을때 미국은 정보화투자를 늘렸는데 일본은 이를 비용으로
봐서 투자를 줄였다.

이때문에 경쟁력차이가 심화됐다.

비용억제 뿐만아니라 정보화를 촉진하는 산업고도화의 바퀴도 열심히
돌려야 한다.

<>윤계섭 서울대교수=물류는 다리를 놓는것 뿐아니라 인력의 질과
소프트웨어개선도 중요하다.

기업의 재교육비용을 줄일수 있도록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게 매우 중요
하다.

<>이연숙 여성단체협의회장=과소비와 관련해서 외식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외식은 주부시간을 절약하고 가족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새로운 생활양식
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 동남아국가들처럼 값싼 외식이 개발되도록하면 낭비도 줄고 쓰레기도
줄일수 있다.

김장용채소도 현지에서 절여서 완제품으로 공급하면 생산농가는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고 물류비용도 절감된다.

동남아에서 한국식 김밥이 인기를 끄는데 외식을 체계화하면 세계화가
가능하다.

과소비에 영향을 주는 TV방송내용을 영국처럼 적절히 규제하는게 필요하고
호화망년회도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

<>김적교 한양대교수=경제가 어려울때 경쟁력향상이 이뤄져 왔다.

위기의식이 많지만 기업스스로 자구책이나 감량경영을 강구할 것이다.

문제는 저성장시대에 대한 공감대형성이다.

<>강문규 시만단체협의회공동대표=노개위의 노력은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노개위관련문제를 빨리 종결하는게 좋겠다.

소비생활수칙을 만들어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

<>김완순 고려대교수=통제와 비용감축위주인 예산회계제도로는 오류나
부정을 막을수 없다.

중소기업이나 신설기업의 신규산업진출을 보호해야 한다.

유선쇼핑방송에서 외제를 주로 소개하는 것은 문제다.

<>박원훈 과학기술연구원장=비용을 줄이는 것보다는 투자를 늘리는게
필요하다.

특히 연구개발투자나 인력개발에서 장기적인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