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특징은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초점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의 예산이 교통과 도시방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내년도
예산은 환경과 복지분야에 중점 편성됐다.

환경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을 집행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해진 때문이다.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을 겨냥한 복지예산도 50% 이상 늘었다.

또하나의 중점분야는 지역경제.

서울형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권역별 도매시장을 확충하며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전체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도로.교통.

예산총액의 32%가 이 분야에 배분됐다.

2기 지하철 건설예산이 준 반면 교량 건설 및 성능개선 등에 더 많은
돈이 배정됐다.

서울시의 부채는 내년말엔 5조1천3백79억원으로 금년말보다 2천6백1억원
늘어난다.

97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부문별 내역을 정리한다.


[ 환경 ]

자연과 사람이 어울어지는 환경서울을 만들겠다는 목표에 따라 환경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21% 늘어난 1조6천8백58억원이 책정됐다.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이 본격 추진되는 공원.녹지분야는
3천6백64억원이 편성돼 분야별로 가장 높은 3백92.5%의 증가율을 보였다.

시는 남산 제모습가꾸기를 비롯해 <>공장이적지 공원화 <>수락산 등
주제공원조성 <>장기미집행 8개 근린공원조성 <>마을마당조성 <>고가도로
휴식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처리를 위해서는 모두 5백51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강남구 일원동과 마포구에 2개의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위해
1백62억원을 투자하고 목동과 상계자원회수시설 보완을 위해 3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공급을 위해서는 모두 3천1백13억원이
투자된다.

이 예산은 <>강북 및 암사정수장 건설(7백42억원) <>14개 배수지건설
(5백92억원) <>직결급수를 위한 송배수관(25km) 및 노후배수관(5백20km)
등에 쓰인다.

또 1천5백75억원을 들여 중랑 등 4개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하루
5백81만톤으로 늘리고 하수관개량 및 보수작업 등을 추진한다.


[ 도로.교통 ]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서도 가장 많은 2조7천1백49억원(32%)를
차지했다.

이 예산은 크게 교통안전 및 보행자중심의 교통체계확립과 교통소통
첨단과학화추진 및 주차시설 지하철.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을 늘리는데
쓰일 계획이다.

도로건설은 신규사업 33개를 포함해 모두 1백37개사업에 6천6백33억원이
투입된다.

신규사업으로는 성산대교 하류에 한강교량을 신설하는 문제를 포함한
3개사업 타당성조사에 10억원이 배정된 것을 비롯, <>한남대교-동호대교간
강변로확장 <>서울교 및 남단지하차도확장 <>공항로교차로개선 등에
2백46억원이 투자된다.

또 <>행당역 진입도로확장 <>토정길확장 <>사가정길확장 등 12개 사업에
2백16억원을 배정했다.

내년에 완공되는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건설과 강변도시고속도로사업
등 기존사업에는 모두 2천55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청담대교 가양대교건설 및 마포대교확장 등 한강교량관리를
위해 1천4백49억원을, 교차로 및 병목지점 개선을 위해 6백9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밖에 2기 지하철건설을 위해 1조9백3억원이 투자되고 3기 지하철건설도
1백77억원을 들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시작된다.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금으로
7천3백15억원을 책정했다.


[ 사회복지 ]

최저생계비의 80%인 생계보호자 지원규모를 90%(월18만1천원)로 높였다.

이를 위해 5백1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노령수당 지급대상은 70세에서 65세로 낮췄으며 지급액도 월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

노인교통수당으로 지급하는 토큰 갯수는 월12개에서 20개로 늘렸다.

저소득노인 목욕비로 연간 12만원을 지급하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월 6만5천원으로 올렸다.

또 장애인 생계보호수당 지급 대상자를 2급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4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인상했다.

사회복지관 건립 및 장비보강, 장묘시설 확충.운영 등에 4백15억원,
10곳의 장애인 시설 신.증축, 장애인시설 운영 및 인원.장비 보강 등에
4백2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개소의 부녀복지시설 운영 및 장비보강, 서부 여성발전센타 건립 등
가정.여성복지에는 총 2백69억원을 책정했다.

[ 도시개발.주택 ]

35개 재개발구역내 거주하는 1만6천6백70세대의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구역내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으로 2천2백61억원을
책정했다.

19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마무리 투자 및 토지보상 비로 8백84억원,
수색.도봉 등 2개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설계비와 목동.개포지구 잔여사업
예산으로 85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38개지구 토지구획정리 잔여사업에는 1백99억원을 배정했으며 잉여재원
5백20억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키로 했다.

또 시민아파트 19개동 철거.보수.안전점검에 86억원을 투자하고 도시계획
철거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71억원을 편성했다.

명륜1지구 등 45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4백억원을 투입해 불량주거
지역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지역경제.국제교류 ]

내년중 기본계획을 세워 98년부터 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경제 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

특히 패션산업과 애니메이션산업 등 서울형산업 육성을 위해 17억원을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서울패션페어를 개최한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공정가격 형성을 위해 강서구 외발산동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며 구리시에는 내년 4월까지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한다.

예산은 3백82억원을 편성했다.

도시환경개선과 도시형농업 육성을 위해 1백73억원을 마련 상수도보호
구역내 유기농업지원기금 설치(86억원), 농산물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
(87억원)을 벌인다.

< 김준현.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