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다.

"누가 어떤 수준에서" 문책당할지에 금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특검에 들어간 은감원은 문제가 됐던 4개 은행 5개 지점에
대한 검사를 끝낸데 이어 최근에는 나머지 은행들에 대한 실명제 이행상황
점검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은감원은 그러나 기업은행의 "0원 통장"과 일부은행의 사소한 실명제위반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실명제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된 "0원 통장"도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은감원은 이에
대한 처리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사정이 이같이 되자 은감원은 다소 초조한 모습이다.

실명제 위반이 드러날 경우 은행장까지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데다
전반적인 사정분위기와 맞물려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야 하나 그러기엔
검사결과가 당초 예상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금융권 일부에선 은감원이 문책수위를 놓고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검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특히 은감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금융계 분위기를 더욱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장 구속설만 해도 그렇다.

은행장 구속설은 요즘 이 행장 저 행장으로 번갈아가며 옮겨다닌다.

처음엔 실명제위반으로 시작하더니 다음엔 뇌물수수혐의로, 최근에는
여성스캔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웬만한 은행장은 한번쯤씩 "구속될 예정"인 것으로 입방아에
올랐다.

은감원이 시간을 끌면서 풍문만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97년 대선을 앞두고 "금융권 길들이기" 차원에서
실명제 특검이 시작된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타내고 있다.

한 시중은행장은 "은행경쟁력 강화를 외치는 금융당국이 영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금융계 분위기를 더욱 어수선하게 끌어가서야 되겠느냐"며 반문
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