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부문 경쟁력 10%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재정자금 수납 및 집행
업무의 전산화를 본격 추진, 내년 7월 관련기관들을 연결하는국고업무
전산망을 개통할 계획이다.

11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국고업무전산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산화를 통해 전국의 재정집행상황을 파악, 재정자금 운용을 효율화하는
한편 재정자금의 경기조절기능을 확보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예상되는 해외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에 따른 국내 자금시장 교란에 대응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결산업무의 전산화로 예산이 편성된대로 집행됐는지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결산자료의 예산편성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경원과 내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한국은행간에
전용회선을 구성하는 등 연결 전산망 구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친 뒤 7월에
개통, 97년 예산의 결산은 이 전산망체제로 실시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전산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산기기 도입계약을 했으며
올 예산에서 10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도 10억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
이다.

전산망이 구축되면 재경원과 한국은행간에 전용회선을 구축해 일일국고금
대차대조표 및 일일세입자료를 송수신하게 되며 재경원은 각 세무관서에
공중통신망을통해 일일세입자료를 송부하게 된다.

재경원은 이 전산화가 완료되면 국고업무에 따른 인력과 비용 절감은
물론 재정자금이 특정사업에 잠겨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금내역에 대한 적시성있는 정보파악으로 재정이 정책
의지대로 집행되도록 할 수 있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정자금 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경기조절기능을 확보, OECD 가입 이후
예상되는 해외 단기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완충기능까지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재경원은 내다봤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