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협정(ITA)가입문제가 통신분야의 새로운 통상잇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 협정도 반도체 반도체생산장비 컴퓨터 통신장비 일반전자제품등에
대한 각국간 관세를 오는 2000년까지 무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등은 우리나라에 대해 이협정 가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자칫하면 하꺼번에 반도체및 통신장비시장을 완전 개방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등 4개국이 ITA협정을 연내에 체결키로한 속셈은
간단하다.

ITA라는 "장대"를 활용,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국의 정보기술산업관련제품의
판매를 늘리는데 있다.

미국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기구) 회의에서
회원국의 가입을 촉구한뒤 12월 싱가폴에서 열리는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ITA의 내년 출범 공식화를 선언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ITA공론화에 대비한 사전대응책 마련이 큰 숙제로 부상하고 있다.

[[[ 대상품목 ]]]

이달부터 미국무역대표부관계자등 쿼드국가대표들은 스위스 제네바에
머물면서 한국 대만등 ITA참여 후보국가들과 실무회담을 연이어 갖고 있다.

쿼드국가는 최근 ITA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관련품목 2백14개를 관련
국가에 통보했다.

예비대상품목에는 현재 생산중인 정보기술산업제품이 거의다 망라돼 있다.

<>반도체및 집적회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등이 들어가 있다.

이와함께 통신장비 반도체생산정비 일반전자제품등도 망라돼 있다.

[[[ 전망 ]]]

쿼드국가들은 가입대상국가들과 회담을 통해 최종대상품목을 선정할 방침
이다.

현재 정보통신부와 통상산업부는 관세율 인하로 미칠 국내산업 피해를
감안,일부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리스트에서 일부 품목이 제외되는데 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관세율이 0%인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관련제품
관세율이 8% 수준인만큼 내년부터 관련품목의 관세인하가 불가피하게 됐다.

재경원은 ITA대상품목이 결정될 경우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일부는 관세율
무세화기간을 다른 품목과 달리 8년가량 인정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품목은 97년 6%, 98년 4%, 99년 2%를 거쳐 2000년에
0%로 관세가 내려가지만 일부품목은 매년 1%씩 낮춰 2004년에 무세화로
간다는 복안이다.

재경원에 따르면 현재 ITA협정 체결로 가장 유리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정보통신분야제품에 대해 현재 무관세제도를 운영중이다.

미국의 반도체관세율은 0%이지만 통신장비의 경우 3.9%~8.5% 수준이다.

EU의 반도체와 통신장비의 관세율은 0~8%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ITA 협정이 타결되면 수입이 수출을 크게 초과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장
매체 대형및 휴대용컴퓨터 무선전송장비 분석장비 자동개표기기 전자계산기
고정식축전기 고정식저항기 가변저항기 전기도체 등은 관련업계의 경영
합리화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않는한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