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정부보유주식매각 부진으로 사회간접자본(SOS)투자
등 재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실시한 한국통신주식 1천3백29만
8천주(지분율 4.6%)에 대한 2차 공개경쟁입찰결과 당초 매각예정금액
(5천억원)의 27.8%인 약 1천3백90억원어치만 응찰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한통매각 규모는 1천4백54억원에 그치고 있다.

재경원은 당초 지난 10월에 실시한 한통주식매각결과가 지극히 저조하자
이번 입찰에서는 예정가를 1차때보다 15.5% 대폭 인하하고 증권 투신등
모든 기관투자가및 일반법인의 참여를 허용했으나 기관투자자들의 자금난과
불투명한 한통주 상장 일정등에 따라 이번에도 실적은 부진했다.

당초 재경원은 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주식매각대금 1조9천
8백억원과 일반세입지원금 7천30억원등 2조6천8백30억원으로 고속도로건설등
사회간접자본 확충및 중소기업및 농수산분야 지원등에 지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통 2차 매각대금과 예정배당수익금(1천5백12억원)을 포함한
정부주식매각수입은 3천5백52억원에 불과, 일반회계보충금액(7천8백97억원)
과 3차매각을 감안해도 예산지출예정액보다 7천억원가량 모자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이미 분기별 예산지출이 중단되거나 늦어지고 있는 복지노동
농수산 교육문화 통일외교분야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지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관계자는 "현재 도로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에 한해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자체수입이 있는 분야및 적립성 기금의 경우
예산지원이 내년으로 이월시킬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