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별 신용카드 총이용한도제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가맹점 공동이용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내년 하반기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3일 재정경제원은 지난 4일 금융연구원이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신용카드
업 효율성 제고방안"중 개인별 총이용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은 고액소득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데다 카드사별 한도분배나 차등한도설정
등에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신에 국세청이 요구하는 경우 일정금액이상 사용자 명단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과소비를 억제할 방침이다.

또 월소득 100만원 미만자에 대한 카드발급 제한 등 카드발급 기준을 강화
하는 것은 카드업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소득이 없는 학생에
대한 카드발급 등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도입되면 가맹점과 카드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집중돼
신용카드사들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스스로 자제하고 위장가맹점을
통한 탈세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재경원은 보고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